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. 27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12. 29.

나. 제 안 자: 김종득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2. 12. 30.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(임시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1. 27.)

❍ 제안설명: 김종득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❍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 (안 제4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(2019.12.30.) 및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확대(2020.3.5.)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“다자녀가정”또는 “다자녀가구”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, 인천시는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해‘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’을 규정하고 있음.

❍ 저출산 가속화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,

[표 1]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(2011∼2021)

* 출산 순위 미상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: 통계청,「2021년 출생 통계」

[표 2] 인천시 출산 순위별 출생 (2020∼2021)

* 출산 순위 미상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: 통계청,「2021년 출생 통계」

(단위: 천 명, %)
구분	2020				2021
									비 중			증 감 률
	계*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 이상	계*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 이상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 이상	전체*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 이상
전국	272.3	154.0	95.6	22.6	260.6	148.0	91.3	21.2	56.8	35.0	8.2	-4.3	-3.9	-4.5	-5.9
인천	16.0	9.2	5.5	1.3	14.9	8.6	5.1	1.2	57.8	34.3	7.9	-6.8	-6.3	-6.9	-10.1

(단위: 천 명, %)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												증감	증감률
계*	471.3	484.6	436.5	435.4	438.4	406.2	357.8	326.8	302.7	272.3	260.6	-11.8		-4.3
첫째아	239.6	248.9	224.8	225.4	228.6	212.9	187.9	176.9	168.5	154.0	148.0	-6.1		-3.9
둘째아	179.0	184.0	165.7	165.3	166.1	152.7	133.9	119.7	108.4	95.6	91.3	-4.3		-4.5
셋째아 이상	51.6	50.6	45.2	43.7	42.4	39.6	35.0	28.2	25.7	22.6	21.2	-1.3		-5.9

❍ 인천시는 친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시 거주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모아카드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2020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.

❍ 우리시 출생아 수는 2014년 25,786명에서 2021년 14,947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,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사료됨.

[표 3] 인천시 출생아 수 (2011∼2021)

자료출처: 통계청,「2021년 출생 통계」

(단위: 명)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												증감	증감률
출생아 수	26,118	27,781	25,560	25,786	25,491	23,609	20,445	20,087	18,522	16,040	14,947	-1,093	-6.8

❍ 다만, 감면 대상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으로, 아이모아카드 발급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가급적 다수의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고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이모아카드 발급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.

[표 4] 인천시 만 18세 이하 자녀수별 가구 현황 (2020∼2021)

(단위: 가구)

구분	2020년						2021년
	계	1자녀	2자녀	3자녀	4자녀	5자녀 이상	계	1자녀	2자녀	3자녀	4자녀	5자녀 이상
인천	289,256	118,391	141,467	26,952	2,136	310	283,289	117,674	137,307	25,972	2,044	292

*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로, 자녀수(2자녀∼5자녀이상)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도 포함됨.

자료출처: KOSIS(국가통계포털)

[표 5] 특·광역시 다자녀 카드 주차요금 감면 현황

구분	주차요금 감면 내용
서울	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.
부산	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: 100분의 50 경감
대구	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 (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) : 주차요금의 100분의 50
광주	「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소지자(비사업용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한다)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대전	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
울산	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.

❍ 아울러, 2022.12.31.부터 2023.1.11.까지 입법예고한 결과,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“본인 차량의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하여~ ”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	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9.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	9.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
10. ∼ 12. (생 략)	10. ∼ 12. (현행과 같음)